커지는 LH '증거인멸' 우려…처벌은 못해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3주 가까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되는 게 바로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LH 직원 1명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혹 제기 1주일 만에 착수한 LH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17일 만에 이뤄진 소환조사에 '뒷북' 논란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수사가 지체될수록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예상돼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스스로 증거인멸을 저지른 경우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란 점은 이런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본인의 증거인멸을 일종의 '방어권 행사'로 보기 때문인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전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빼돌리고도 무죄를 받은 게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자신을 위해 증거인멸을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없긴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만 확보된다면 증거인멸은 형량 가중은 물론 법정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못해도 (본 범죄 형량이) 1~2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자기가 증거인멸을 했을 때 증거인멸죄의 죄책을 묻지는 못해도 훨씬 본인이 느끼는 불이익은 크다…"<br /><br />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에 주력해왔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경찰이 포렌식 작업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증거인멸의 유불리도 가를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