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명숙 사건' 무혐의 결론…법무부는 침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했지만,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수뇌부는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격렬한 토론 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수사팀의 강요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 모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검이 지난 5일 내렸던 무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.<br />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어제 회의는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쯤부터 13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결국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과반인 10명이 불기소 의견을, 2명은 기소 의견을, 나머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어제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열린 건데요.<br /><br />당초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주문했지만,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일선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키면서 검찰 수뇌부 확대회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비공개로 열린 회의는 시종 팽팽한 신경전 속에 설전에 가까운 격론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사건 주임검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허정수 감찰3과장, 또 허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기 전까지 사건 조사 등을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나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.<br /><br />또 10년 전 당시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도 직접 나와 사안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한동수 감찰부장 등은 기소 의견을 주장한 반면 압도적 다수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된 거죠?<br /><br />이번 결론에 대한 법무부 측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회의 결과는 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정은 조 대행이 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불기소 판단은 조 대행까지 표결에 참여해 나온 결론인 만큼 뒤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(20일) 결론을 내 법무부에 보고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 내부에선 이번 회의 결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법무부는 이번 회의 결과에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어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박 장관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'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'고 말을 아끼며 '논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살피겠다'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