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"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위증 의혹을 다시 살펴봐라" <br> <br>사흘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최 기자, 표결 결과부터 찬찬히 살펴봐야겠어요. <br><br>네, 표결 참석자 14명 중에 10명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. <br><br>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재소자가 한 전 총리 측에 불리하게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겁니다. <br> <br>재소자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, 즉 '불기소' 의견에 참석자 대다수가 표를 던진겁니다. <br> <br>[질문2] 검찰 내에서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결론이 나올줄 몰랐다면서요.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기소해야 한단 의견이 2명에 그친 게 예상 밖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><br>어제 회의에 참석한 대검 부장검사들 대다수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한 사람들이라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돼 왔는데요 <br> <br>이 중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미 위증 혐의 재소자를 기소해야 한단 의견을 밝혀 왔었죠. <br> <br>고검장 6명과 조남관 직무대행이 불기소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고, 한동수 부장이 기존 의견대로 기소 쪽에 1표를 던졌다면, 기소에 동조한 대검 부장은 1명 뿐이었단 계산이 나옵니다. <br> <br>나머지 대검 부장검사 중에 불기소가 3표, 기권도 2표가 나왔다는 건데요. <br> <br>이 회의를 열라고 한 박범계 장관 입장에선 기소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이정도나 될 줄 예상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이번 회의 표결 방식이 변수였다는 분석도 나와요. <br> <br>네, 원래는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의견이 갈리면 표결을 해서 과반을 차지한 의견으로 결론을 내는데요. <br> <br>어제는 표결 참여자의 이름과 표결 내용이 남는 기명 방식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내가 어느 표를 던졌는 지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, 참석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사실상 '불기소'쪽에 몰표가 간 건데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는 뭐였습니까? <br><br>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제 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한 검사장급 고위 간부 14명 외에도 위증 혐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불기소 결론을 이끈 요인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. <br><br>우선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촥정 판결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죠. <br> <br>참석자 상당수는 위증으로 의심받는 증언이 이 재판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"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"는 재소자의 주장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고요. <br> <br>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재판에 넘겨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5] 그러다보니 박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와요. <br><br>야당은 박범계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수사지휘 "시도 자체가 비정상, 비상식적이었다"고 사퇴를 요구했는데요. <br> <br>반면 민주당 쪽에선 "제 식구 감싸기"라며 검찰과 조남관 대행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일단 박 장관 불기소 결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<br> <br>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 수사팀의 수사 관행을 특별점검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. <br> <br>그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