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래도 됩니까" 설악산 케이블카 처분 지연 '분통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말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부동의 의견을 낸 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지만, 환경당국이 그 이후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아 벌써 3개월째 표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주민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추가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곧바로 부동의 처리를 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동의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여서 반발이 컸는데 이번엔 미온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원주환경청은 행정심판 결과를 즉각 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충분히 검토한 뒤 양양군에 재보완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략적인 시기조차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3개월이나 기다려온 양양군은 답답할 따름입니다.<br /><br />어찌 됐든 결과를 통지해 줘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사업을 꽉 쥐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처분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고 마냥 지체가 된다면 저희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들을…"<br /><br />주민들도 양양군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더이상 검토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.<br /><br /> "참 어이가 없습니다.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난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주민들은 다음 달까지 진척이 없을 경우 환경부와 청와대를 찾아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