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직무대행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어제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조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회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혐의없음 취지의 종결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소자 위증 의혹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내일 자정인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재소자 위증 의혹의 수사나 조사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검의 이번 무혐의 결론을 두고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도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무리수였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이 사건 연루자의 폭로와 조서를 남기지 않은 출정 조사 등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 결론을 내렸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. <br /> <br />위증 의혹을 폭로한 재소자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의 회유, 협박 사실이 분명해보이지만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무혐의 판단을 한 건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감찰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불기소하기로 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한다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지시한 한 전 총리 수사에 관한 합동감찰이 법무부·검찰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사건 기소를 주장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이 합동감찰의 주체가 되는 만큼 감찰의 공정성과 검찰 수사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11005345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