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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'한명숙 모해위증' 무혐의 확정…법무부에 보고

2021-03-21 2 Dailymotion

대검 '한명숙 모해위증' 무혐의 확정…법무부에 보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이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찰청이 지난 19일 있었던 전국 고검장·대검 부장 회의 결과를 어제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전국 고검장·대검 부장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에 대해 혐의 유무를 따진 뒤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는데,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회의 결과를 수용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·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일 밤 12시까지인데요,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무혐의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회의 결과를 보고했고,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대면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최종 결론에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박 장관은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 전 "수사 지휘는 '한명숙 구하기' 차원이 아니"라고 선을 긋고, 결론 수용 여부에 대해선 "논의 과정을 알아봐야 한다"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논란 끝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지만, 법무부와 검찰에서 후폭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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