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재소자 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장관도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 부장과 고검장 회의를 거친 뒤에도 재소자 위증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은 '무혐의'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의 혐의없음 취지의 종결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문에는 13시간 넘게 진행된 대검 부장회의 내용과 결과에 덧붙여 조 대행이 내린 최종 결정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휴일인 오늘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박범계 장관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 당시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17일) : 제 나름대로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검 내에서 소위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….] <br /> <br />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걸 두고 논란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법원 확정판결과 대검의 무혐의 결론이 나온 사안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한 건 윤석열 전 총장 때리기를 위한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의 회유·협박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무혐의 판단이 나온 건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감찰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불기소 결과에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한다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는 끝났지만 당시의 위법·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이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시효 3년은 이미 지났지만 감찰 결과 심각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주의나 경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류혁 / 법무부 감찰관 (17일) : 이번 감찰이 검찰 수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이 사건 기소를 주장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주체인 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117023328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