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명숙 모해위증' 무혐의 결정…박범계 수용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요.<br /><br />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이 무혐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9일 있었던 전국 고검장·대검 부장 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전국 고검장·대검 부장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에 대해 혐의 유무를 따진 뒤 불기소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이 같은 결과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대면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최종 결론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 직접 기소를 지시할 수 있었음에도 재심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.<br /><br />또 취임 후 검찰과의 극한 대립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온 박 장관이 이번에도 정면충돌은 피해 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박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되,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합동 감찰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