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LH는 임직원들이 암암리에 투기를 하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죠.<br> <br>공분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<br> <br>이번 같은 공공기관 일탈이 드러나면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한다는데 현실성이 있을까요?<br> <br>박정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당시 LH가 '윤리경영' 부문에서 받은 점수는 D. <br><br>낙제점 등급이지만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를 받았고, 성과급도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><br>이에 정부는 이번 LH직원 투기 의혹과 같은 큰 일탈행위가 있을 경우, 기관 전체의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기준을 손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경영평가는 낙제점인 D등급을 받으면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수 있는 구조인데,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 전체 상위등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윤리경영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> <br>현재 작년도 경영평가를 진행 중인 기재부는 이달 초부터 심의에 들어갔고 오는 6월까지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131곳에 종합등급을 매길 방침입니다. <br><br>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지난해 경영평가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,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미 끝난 평가에도 소급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반면, 전문가들은 경영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박상인/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] <br>"그게 윤리성, 도덕성을 높인다고 실제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고요.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드는…" <br> <br>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민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