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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트트랙 임효준, 국적 회복한다면?...다시 '병역 의무' / YTN

2021-03-21 17 Dailymotion

쇼트트랙 임효준 선수는 9개월 전 일찌감치 중국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지자, '국적 회복'을 늘 염두에 뒀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시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면, '병역 의무'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쇼트트랙 임효준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지만, 이른바 '군필'이 된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병역법에 따라, 이후 2년 10개월 동안 '체육요원'으로 관련 분야에 의무 종사해야 하고, 5백44시간 봉사활동도 필수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임효준은 평창 영광 이후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, 중국 귀화절차가 마무리되면서, 의무 복무 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봉사활동 역시, 할당량의 15% 수준인 84시간을 하는 데 그쳤고, 그마저도 2019년 11월 1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: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(봉사활동을) 하지 못했던 거죠.] <br /> <br />결과적으로, 임효준은 '병역 미필' 상태로 중국인 린샤오쥔이 된 건데, 외국인이라 병역 의무도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[정부 관계자 : 병역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. 이미 중국 국적이 됐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.] <br /> <br />만약 임효준 측 설명대로,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면 어떨까, 체육요원 자격을 얻기 전 원래 신분인 '사회복무요원 대상'으로 편입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38세 이후, 그러니까 1996년생 임효준을 가정하면, 2034년 이후 국적을 회복하면 면제입니다. <br /> <br />[병무청 관계자 : 병적이 제적되는 겁니다, 쉽게 얘기해서.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…. 다시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느냐, 그건 아마 힘들 겁니다.] <br /> <br />YTN 취재를 종합하면, 임효준 측은 병역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표팀 후배와의 고질적 갈등에서 촉발된 강제추행 사건과 이어진 징계와 소송, 동시에 올림픽 2연패에 대한 열망이 겹쳐 '중국 귀화'를 결심한 건데, 여러 면에서 사면초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[zone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7_202103220343373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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