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"한명숙 사건 불기소 관련 오후 입장발표" <br />"부장회의 절차 적절했는지도 함께 판단할 것"<br /><br /> 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오늘로써 공소시효가 모두 끝납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통해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박범계 장관이 오늘 오후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대검이 무혐의 처분 유지를 보고한 데 대해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회의 절차가 적절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에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습니다. '만약에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'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.] <br /> <br />아직 입장 발표의 구체적인 시각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재소자들도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모해위증 혐의와 모해위증교사 혐의 모두 오늘 자정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나는데요. <br /> <br />공소시효 완성 직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, 대검은 고검장·부장 회의를 거친 뒤에도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유지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이 대검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크지 않아서, 모해위증·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오늘로써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지휘를 하면서 합동감찰도 함께 지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만간 감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는 끝났지만 당시의 위법·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이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, 가족과의 불필요한 접촉,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이 확인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20941539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