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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, '한명숙 사건 불기소' 사실상 수용…합동감찰 강력 추진

2021-03-22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대검 부장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,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강력한 합동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서영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17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며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,<br /><br /> 하지만,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리자, 결국 추가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사실상 대검의 결론을 수용한 겁니다.<br /><br />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면서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다만 대검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했고, 비공개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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