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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“절차적 정의 의문” vs 대검 “합리적 의사결정”

2021-03-2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지난 주말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들의 의혹은 무혐의다. <br> <br>검찰 수뇌부가 결론을 내렸고,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에 통보를 했죠. <br> <br>그러자 오늘 박범계 법무부장관, “회의의 절차적 정의가 의문”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“법리와 증거에 따라 내린 결론”이라며 맞받았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오늘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검찰의 결론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<br> <br>[이정수 / 법무부 검찰국장] <br>"이번에 개최된 대검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." <br> <br>박 장관은 지난 19일 일선 고검장과 대검 부장이 참석한 회의에 '한명숙 사건 수사팀' 검사가 출석해 의견을 밝힌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"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"이라는 겁니다. <br><br>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"검사 본인의 변명을 들은 게 아니라 위증 의혹 참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법무부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다만 "다시 수사지휘 하지 않을 것" 이라고만 밝혔습니다. <br> <br>검찰의 결론에 동의할 순 없지만,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다시 수사 지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. <br> <br>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,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. <br> <br>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"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"는 글을 SNS에 올리고 검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. <br> <br>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"국민 짜증나게 하는 짓을 더이상 하지 말라"며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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