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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“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아”…대대적 감찰

2021-03-22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법무부는 추가 행동에 돌입했습니다. <br> <br>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2010년 수사부터 최근 불거진 위증 의혹까지 모든 과정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박범계 장관, 퇴근길에 마이크 앞에서 "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거다" 대규모 감찰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의 결론을 마지못해 수용한 박범계 장관은 곧바로 대규모 감찰 조사 '카드'를 꺼내들었습니다. <br> <br>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건설업자를 60차례 넘게 소환조사하고도 대부분 조서를 남기지 않았는데 그 과정부터 확인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류 혁 / 법무부 감찰관] <br>"(한명숙)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은 물론이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, 조사, 의사결정 (등을 조사합니다)." <br><br>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위증 의혹 민원이 접수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.<br> <br>한 전 총리 관련 증인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임은정 검사의 주장을 검찰 수뇌부가 수용하지 않은 경위도 감찰 대상입니다. <br> <br>이 사건 감찰에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지난 19일 검찰 고위간부 회의 결과가 외부에 유출된 것에 대해 "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일" 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가 회의 결과 유출을 감찰 대상에 올린 건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징계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에 "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"이라며 "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오성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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