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종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함께 지시했던 합동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" <br /> <br />합동 감찰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단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조직 문화도 개선하는 한편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고.] <br /> <br />박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에 열린 법무부 브리핑에서도 합동 감찰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 대상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부터 위증 의혹 민원을 처리한 과정 등까지 방대합니다. <br /> <br />[류혁 / 법무부 감찰관 :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 성과를 거두고,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법무부는 성공하거나 실패한 검찰의 직접 수사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혀, 다른 사건 처리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일었던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후폭풍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무부는 다른 사건을 함부로 하는 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하겠다며,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비공개하기로 한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회의 직후 특정 언론에 유출 경위도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무혐의 처분이 재차 결정된 과정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하면서도, 합동 감찰과 관련해선 공개적인 충돌은 피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브리핑 직후 낸 입장문에서,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, 당시와 현재의 수사 관행을 비교, 점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위증 의혹 사건의 기소를 주장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주도하고 임은정 연구관까지 감찰에 참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22214078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