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민걸·이규진 1심 집유…사법농단 '첫 유죄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판사 2명이 오늘(23일) 1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사법농단 의혹으로는 그간 여섯 번의 재판이 있었지만 모두 무죄가 선고됐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,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차례나 선고기일을 미뤘던 재판부는 "이들의 범행이 중대하다"고 질타하면서도, "사익을 추구하진 않았고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통진당 소송 배당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통진당 관련 재판 심증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재판 2년여 만에 선고된 첫 유죄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전·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지만 앞선 1, 2심 재판에서 6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, 이날 판결로 8명이 무죄를, 2명이 유죄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주목할 점은 유죄 선고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일부 인정됐단 점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남은 이들의 1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