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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 의혹 토지·건물 첫 몰수보전…마음대로 못 판다

2021-03-2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<br> <br>포천의 전철역 예정부지 근처에 땅과 건물을 사들인 공무원입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박 씨는 지난해 9월 포천에 들어서는 지하철역 예정지 주변 땅과 건물을 40억 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 사들였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박 씨의 근무 부서와 매입시기를 볼 때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투기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. <br><br>오늘 의정부지법은 확정판결 전까지 박 씨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'몰수보전'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><br>[최승렬 /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] <br>"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였고." <br><br>내부 정보가 쓰인 정황을 포착해 부당이익 몰수가 가능한 '부패방지법'을 적용한 겁니다. <br> <br>경기남부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2015년 이후 근무한 LH 전현직 직원 명단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2015년은 광명·시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투기 바람이 시작된 시기입니다. <br> <br>확보한 자료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도 활용한단 계획입니다. <br><br>오늘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내사나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3명, 시·도의원은 19명에 이릅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권재우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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