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온 '별건 수사'를 엄격히 제한하고 무리한 구속수사 관행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에 응답한 것으로도 보이지만,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에서 촉발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,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참모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을 중심으로 '별건 수사'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<br /> <br />3개월에 거친 논의 끝에 대검찰청은 별건 수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예규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일(25일)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별건 수사는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으로, 검찰 직접 수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별건 수사 시작 전 먼저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한 뒤 검사장뿐 아니라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했고, 본건과 별건 범죄 수사부서는 분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국민의 질책을 받고도 스스로 반성에 인색했다며, 이번 지침 마련으로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직접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 등도 이젠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행과 대검의 이런 움직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행 감찰 지시에 어느 정도 응답하는 성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발표 시점 등을 볼 때 합동 감찰과는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도 제도 개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예고했던 대로 합동 감찰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 참여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키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현재 (법무부) 감찰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42223086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