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 문제로 지적돼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긴급조치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, 경찰은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경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,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상 '지속적 괴롭힘'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42328323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