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병사 주소, 부대로 이전' 논란…여야 밥그릇 싸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병사들의 주소를 주둔지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접경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.<br /><br />접경지역에서도 이를 두고 찬반이 갈렸는데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합니다.<br /><br />지역 발전보다는 병사들의 투표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병사의 주소를 부대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자율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옮길 경우 강원 접경지 인구가 15만 명 늘어나 710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부 접경지역에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인구가 늘면 낙후지역에서 제외돼 현재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지역 인구보다 많은 병사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해 당사자인 접경지역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는데 여야의 대립이 명확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양구와 인제, 고성은 찬성을 했고 국민의힘 군수가 있는 철원과 화천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여야 강원도당까지 가세해 정치적 의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사정이 이렇다 보니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병사들의 투표권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적으로 흘러갈 경우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본질이 흐려질 것이라는 걱정이 큽니다.<br /><br /> "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거든요. 더욱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"<br /><br />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애꿎은 접경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진 않을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