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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 미사일 발사…탄도냐 아니냐, 한미의 고민

2021-03-25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북한의 도발 수위, 심상치 않습니다. 외교안보국제부 강은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강 기자, 북한이 오늘 쏜 게 탄도미사일입니까. 아닙니까? 군 당국, 왜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건가요? <br><br>합참은 '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'고 했고, <br> <br>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공식적으론 '북한 미사일'이라고만 지칭해서, 한미 양국 모두 '탄도'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><br>다만 일본의 스가 총리만 '탄도 미사일'이라고 명확히 말했는데요. <br> <br>한미 양국이 탄도미사일로 밝히지 못하는 건요. <br> <br>북한이 어떻게 공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일단 가능성 정도로 이야기하고, 북한 공개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> <br>또 다른 이유는, 만약 진짜 '탄도 미사일'일 경우, 한미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현재 유엔 안보리가 2009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874(일팔칠사)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> <br>탄도를 인정하면, 국제 사회의 비난과 추가 제재를 논의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[질문 2]바로 어제, 저희가 지난 일요일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전해드렸는데요. 오늘 바로 또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겁니다. 도발 수위를 올리는, 뭔가 계획이 서 있는 흐름인데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지난 16일, 김여정 부부장 이렇게 말했죠. <br> <br>"3년 전 봄날,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.", "잠 설칠 일거리 만들지 말라" <br><br>이후 5일 뒤,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순항미사일 도발을 단행했고요, 오늘은 탄도미사일 추청체 두 발을 쐈습니다. <br> <br>김여정의 경고장대로 북한은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<br> <br>오늘이 4.7 재보선 공식선거 운동 시작일이란 점도 주목할만 한데요. <br> <br>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철회를 위해 남측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지난해에도 총선 하루 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었죠. <br> <br>보수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총선에선 집권 여당이 승리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 3]계획이 있다면 탄도미사일 그 다음은 뭘까요? 핵실험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해지는 건데요. <br><br>북한이 '2018년 봄'을 내던지고 무력 도발로 선회하면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특히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이 바로 다음 달 15일입니다. <br> <br>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의 도발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북한은 2017년 9월, 6차 핵실험 이후 핵실험을 중단한 상황인데요. <br> <br>추가 핵실험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죠. 선택할 가능성,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 4]임기 내내 남북 관계에 공을 들여 온 청와대는 임기 5년 차 지금 상황에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. <br><br>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남북대화, 북미대화를 희망했던 청와대로선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오전 NSC상임위를 열고 복잡한 상황을 염두한 듯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'유감'이 아닌, '깊은 우려'를 표했습니다. <br><br>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일 열릴 '서해수호의 날' 행사에서의 연설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바이든 대통령,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북한이 이 일정을 고려해 도발을 단행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. <br> <br>[앵커]북미 회담이 두 번이나 열렸는데, 또 제자리인건지 답답한 마음도 드네요. 지금까지 강은아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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