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법무부·대검 감찰부서 실무자 연석회의 <br />박은정 담당관·임은정 연구관 등 참석 <br />합동감찰 원칙·업무 분담 등 논의<br /><br /> <br />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. <br /> <br />내일(29일)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서 실무자들이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감찰 일정과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관련 사건으로 고발된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 참여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재소자 위증 의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하면서, 합동 감찰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, 며칠 뒤 대검이 무혐의로 결정을 내리자 이를 수용하면서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(지난 22일) :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.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고요.] <br /> <br />박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이번 감찰이 최소 두어 달, 고강도로 진행될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,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서 실무자급이 만나는 첫 연석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,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감찰 특성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 등은 비공개지만, 기본 원칙과 방향,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큰 틀에선 법무부는 직접수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,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감찰 사건을 각각 담당하는 쪽으로, 사전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을 포함해 성공하거나 실패한 직접 수사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로, 다른 부서 검사 3명을 감찰관실로 파견해 인원도 충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주요 사건들이 분석 대상이 될 수도 있어, 후폭풍이 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검에선 한 전 총리 관련 위증 의혹 사건이 배당된 과정의 문제점이나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관련 감찰 상황을 SNS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82207448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