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, 김형준 / 명지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4.7 재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과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여야 모두 당력을 총동원해 서울과 부산의 민심잡기에 온힘을 쏟았는데요. 그만큼 후보들의 각종 의혹과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재보선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일단 선거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정부의 부동산투기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늘 당정청이 모여서 막판 조율을 마쳤습니다.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LH 사태와 관련해서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 등이 나왔는데요.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.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. 가장 큰 건 집값 안정, 주거 안정 부분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건데 오늘 당정청이 얘기한 것은 두 번째 쪽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.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. 물론 필요하죠.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참 중요하구나.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가 가까이 오면 정부의 책임성에 대해서, 정부의 반응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선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. 다만 이것이 얼마나 선거만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거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왔을까 싶을 정도의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들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김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82300089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