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문재인 / 대통령] <br />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,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,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.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,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.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,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의 분노는,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,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,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,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.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, 기획부동산과 위법·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,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.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,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,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,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.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. 멈추지 말고, 정치적 유·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,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. 차명 거래와 탈세, 불법 자금,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3291408422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