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는데요,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그러니까 김상조 실장이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었는데, 김 실장의 전세 재계약 시점에 논란이 된다고요? <br> <br>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'임대차 3법', 기억하시죠. <br> <br>법은 만들어 놓고, 시행 직전에 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게 아니냐, 라는게 핵심입니다. <br> <br>2020년 7월로 가보면요. <br> <br>김상조 실장은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, 본인은 금호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. <br> <br>두 전세계약 모두 만료일은 2020년 8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. <br> <br>한달 당겨 7월 29일, 청담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는데 1억 2천만원 인상, 14.1%를 올린겁니다. <br> <br>그렇다면, 김상조 실장이 세들어 살고있는 금호동 집을 볼까요. <br> <br>8월 29일, 5천만 원 올린 5억 5천만 원에 재계약을 합니다. <br> <br>김 실장이 청담동 전세 재계약을 한 7월 29일, 법사위에서는 전세인상률을 제한하는 '임대차 3법'이 통과됐고 이틀뒤 시행됐습니다. <br> <br>이틀만 지났어도, 14% 넘게 전셋값을 올리는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.<br> <br>Q. 그러니까, 원래 계약 만료 기간보다 한 달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올려달라고 한 거군요? 그러다보니 임대차 3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당겼다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? <br> <br>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초에 발의돼 본격 추진됐는데요. <br> <br>그 전부터 법안 내용과 국회 처리시기까지 당정청이 협의했으니, 김상조 실장이 몰랐을리 없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상조 / 대통령 정책실장](지난해 8월) <br>"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실장입니다." <br> <br>"아직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과도기적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데,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" <br><br>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오르는 등 혼란이 불거질 때도 김상조 실장이 "불편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달라" 이런 말도 했습니다. <br> <br>Q. 김 실장의 해명이 더 논란인거 같아요? <br> <br>김상조 실장,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<br> <br>김 실장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, 시세보다 저렴해서 합의로 올렸다는 건데요.<br> <br>2020년 5천만 원 전세금을 올려주기 전, 2019년에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며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올려줬다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그런데, 관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김 실장의 예금은 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. <br> <br>당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'손해보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의 욕심이 드러났다', '누가 그 말에 공감하겠냐'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어제 관련 보도가 나오고, 오늘 전격 경질됐네요? <br> <br>그동안 대통령은 문책성, 경질성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. <br><br>이번에는 달랐습니다. <br> <br>김의겸 전 대변인, 노영민 전 실장 등 <br> <br>부동산 논란으로 그만둔 청와대 참모들의 사례를 봐도, 해명할 시간을 좀 줬는데 이번에는 하루만에 경질한 겁니다.<br> <br>재보선을 앞두고 LH 사태 등 부동산 관련 민심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김상조 실장의 '내로남불' 논란에 민주당 의원들 전세계약도 같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? <br> <br>네, 지난해 임대차 3법은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5% 넘게 전세금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요. <br> <br>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의 전세금을 5억 30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26.4%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. <br> <br>조응천 의원은 아파트 전세금을 9.3% 올린 것으로 신고했습니다.<br> <br>송 의원, 조 의원 모두 임대차 3법 처리 전에 계약한 것이고 동결을 한차례 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이들 의원과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불법은 아닙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처리한 여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,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. <br> <br>[앵커]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