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투기 사범을 색출해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'예방과 적발, 처벌, 환수' 전 단계에 걸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먼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늘려 천5백 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팀을 꾸려 5백 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, 범죄수익은 몰수·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세청에 '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'을, 금융위에 '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'을 구성해 부동산 탈세와 불법 자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,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, 부당 이득 최대 5배 환수,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 제정 등 앞서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방안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91649313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