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반부패회의를 주재하고, 지위 고하는 물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고, 검찰청마다 전담팀을 설치해 수사에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상조 전 정책실장 경질 직후 열린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먼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LH 투기 사건이 공정에 대한 국민 기대를 무너뜨렸고,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, 이를 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공직사회에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지금을,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.] <br /> <br />우선 문 대통령은 지위고하,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제도를 의무화하고, 불공정 거래 감시 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곧바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LH 수사를 지휘하는 특수본을 2배로 늘리고, 검찰청에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검사와 수사관 5백 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(검찰이 )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투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,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부동산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,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92153472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