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장기 무주택자,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으로 돌아선 민심을 붙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께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냈습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책을 꺼냈습니다.<br /><br />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늘리고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, 소득 기준과 주택기준 실거래가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시가 6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소득수준이 보통 8천만 원 일부에 대해서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9천만 원까지 일부 상향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할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당정은 빠르게 세부 내용 협의에 착수하되, 시행시기는 오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민주당은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'범죄수익은닉규제법' 발의,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권익위 의뢰 등 민심 수습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종민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오만했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현장에서는 절망적 상황 펼쳐지는데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습니다.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 줬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우리 180석을 얻은 민주당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양향자 최고위원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여당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잘못과 무능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