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LH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재발 방지와 투기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확대하고 토지 소유와 매매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들이 나왔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강력한 전방위 규제를 내놨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달 초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발방지와 투기근절 방안 마련에 몰두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사회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관련 민심이 크게 악화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왔고 한 달만인 어제 합동대책이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는데요, <br /> <br />정 총리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(어제) :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,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대책에는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는 물론 검, 경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, 금융위 등이 참여해 투기 예방과 적발, 처벌, 환수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나씩 살펴보면,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가 크게 확대되는 점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으로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0만 명은 전원은 지위를 막론하고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 형성과정 역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13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소속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와 연관된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엔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도 훨씬 강력해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공직 사회뿐 아니라 토지거래 전반에 걸쳐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301311134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