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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” 칼 뺐지만…“달라진 게 없다”

2021-03-30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A 동정민입니다 <br> <br>여권이 민심 수습을 위해 강도 높은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도 나섰는데요. <br> <br>땅 투기와 관련한 수사에 500명을 투입하고, 공직자들의 투기 범죄가 드러나면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수사기관 총동원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움직인 거죠. <br> <br>하지만, 제대로 될지는 검찰 내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국무총리가 말은 했지만, <br> <br>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”라는 단서가 있죠. <br> <br>경찰과 공수처에 직접 수사권을 넘긴 상황에서, 민심 달래기용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 등 5백 명이 넘습니다. <br> <br>전국 43곳의 일선 지검과 지청에 꾸리는 전담수사팀 인원을 합친 숫자입니다. <br> <br>공직자 투기사범은 전원 구속, <br> <br>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고 <br> <br>지난 5년간 투기 사건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어조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벌을 지시한지 하루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. <br> <br>[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(어제)] <br>"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. 멈추지 말고,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." <br><br>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"발표는 요란한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"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. <br> <br>결국 검찰이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 등 경찰 수사 지원 업무 이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<br><br>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6대 주요 범죄로 제한되고, <br> <br>4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정황 등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검찰 일각에선 "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여놓고, <br> <br>민심 달래기에 검찰을 활용한다"는 반응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오성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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