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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투기할 돈도 없어요”…9급 공무원까지 샅샅이?

2021-03-30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는 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무원의 재산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공공기관까지 전국 150만 명,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600만 명 넘게 해당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. <br> <br>하급 공무원들, 분노한 여론을 이해는 하지만,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정부가 밝힌 재산 등록 대상자는 150만 명에 달합니다. <br> <br>현재 재산 공개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<br> <br>앞으론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, 모든 교육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> <br>최초 임용 이후 재산 변동과 형성 과정 모두를 낱낱이 점검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말단 직원들은 업무와 상관없이 재산을 다 밝히는 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지방 9급 공무원] <br>"힘도 없고 여력도 없는 9급 공무원까지 확대를 해버리는 건 (정부가) 책임을 회피하려는, 요점에서 벗어나려는 대안이 아닌가." <br><br>[지방 8급 공무원] <br>"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선 , 이해하면서도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." <br> <br>공무원을 '잠재적 투기 의심자'로 취급하며 선거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[지방 6급 공무원] <br>"정부에서는 급해서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 있는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런 투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. 투기할 여력도 없고." <br> <br>대출이나 채무, 박봉이 공개되는 게 부끄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. <br> <br>[지방 8급 공무원] <br>"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정보를 알고 있어도 투기도 못 하는 월급이고요. 가진 재산이 많지도 않아서 공개하는 게 부끄러워요." <br> <br>교사들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공무원들은 행정력 낭비라며 차라리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나 지역 정치인을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전국광역시도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] <br>"(지금은) 재산등록 업무를 소수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, 전 공직자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. 부실심사도 우려되고요." <br> <br>공무원 노조는 내부 의견 수렴 뒤 정부에 정책 재고를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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