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권의 정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이 기자, 여권의 충격요법이 쏟아지고 있는데, 기존 정책과 뒤바뀌는 내용들도 보이고요. 여권이 뭘 하겠다는 건지 좀 따져보죠. <br> <br>4.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여권이 모든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. <br> <br>첫 번째 카드. '때려잡고' 입니다.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언급했죠. <br> <br>하루만인 오늘, 검찰이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투기 공직자 모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. <br> <br>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처음에 배제했던 검찰을 다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저희가 보도했지만,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, 철회한 것도 있어요. 민주화 유공자 법안이요? <br> <br>네, 두번째 카드, '물러서고' 입니다.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설훈 의원이 유공자 예우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번지자 닷새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. <br> <br>부동산 대출 등에 있어 '셀프 특혜' '운동권 특혜법'이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어제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전셋값을 14% 인상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관련 보도 하루만에 전격 경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<br> <br>LH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에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> <br>Q. 제일 혼란스러운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. 박영선 후보가 매일 하는 말이 기존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내용들이 많아 보이거든요? <br> <br>네, 마지막 세번째 카드, 뒤집고. 입니다. <br><br>성동구에 나타난 박영선 후보,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없는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는데요. <br> <br>오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> <br>[박영선 /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] <br>"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." <br><br>'확실하게' 뭘 바꾼다는 걸까요. <br> <br>과거 입장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] (지난 16일) <br>공시가격은 시세와 연동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. <br> <br>[박영선] (지난 26일) <br>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%수준을 넘지 않도록… <br><br>불과 열흘 전에도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단호했는데, <br> <br>박영선 후보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인상률 조정제도 도입을 꺼내들었고, 당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<br> <br>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정권 초기부터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강조해왔었죠. <br> <br>그런데 최근에는 장기무주택자, 최초주택 구입자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좀 풀 수 있다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.<br> <br>여기에 박영선 후보,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민간 재건축까지 시장이 되면 공공과 함께 하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실제로 그럼 여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겁니까? 정말 선거용인가요? <br> <br>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. <br> <br>홍익표 당 정책위의장,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지만 시행시기는 6월 이후로 그것도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청와대 내부 기류도 알아봤는데요. <br> <br>무주택자,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제한된 대출규제 완화이고, <br> <br>공시지가도 상승률을 조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드는 건 아니라는 분위깁니다. <br> <br>선거 결과가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 이행 여부에 영향을 줄텐데요. <br> <br>박 후보가 시장이 됐을 때 당장 부동산 기조가 바뀐다,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은 일러 보입니다. <br> <br>[앵커] 여권의 전략이 통할지 지켜보죠.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