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 "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"…직접 수사 나설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'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' 확대 편성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검찰은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'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'을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~4명,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편성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업무상 비밀 이용,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선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,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일각에선 검·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중요범죄로 제한된 만큼 수사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대검은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해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 관계자는 "수사권 조정에 따르더라도,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의 검사장들과 관련 화상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선 부동산 투기 범행을 뿌리뽑기 위한 검찰 역할과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