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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 3차 때 주고 4차 때 빼고…지급 기준 논란

2021-04-01 9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. <br> <br>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. <br> <br>3차 때는 됐는데, 4차 때는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급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민호 씨. <br> <br>고동안 재난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번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됐습니다. <br> <br>[김민호 / 카페 사장] <br>"(재난지원금 받으면) 밀린 월세를 내려고 했어요. 막상 (결과가) 나와보니까 제외 대상이라고." <br><br>4차 재난지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데 김 씨의 카페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겁니다.<br> <br>김 씨는 실제 수입은 줄었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김민호 / 카페 사장] <br>"배달 매출은 수수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. 사실상 순이익은 줄었어요." <br><br>만 원어치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포장재료비를 뺀 순이익이 5백원 수준이라는 겁니다.<br> <br>영업을 2019년 말에 시작한 바람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. <br> <br>[술집 사장] <br>"(2019년에는) 자리 잡느라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걸 기준점으로 하니까 2020년 매출이 높게 설정된 거죠." <br> <br>정부는 방역 조치를 잘 따랐는지 매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] <br>"(재난지원금은) 방역 조치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손실을 보전해드린다는 취지인데,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출이 줄지 않잖아요.” <br> <br>소상공인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. <br> <br>[김민호 / 카페 사장] <br>"왜 나는 바보같이 지킬 거 다 지키고 했을까." <br> <br>[술집 사장] <br>"(방역수칙 지키려고) 일주일씩 문을 아예 닫았습니다. (9월에) 폐업할 생각입니다." <br><br>업종별 실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정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 <br> <br>pencak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방성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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