全공직자 재산등록에 반발 확산…"행정력 낭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땅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얼마 전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추진한다고 언급했죠.<br /><br />이를 두고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카드를 꺼내든 이후 공무원들의 반대 기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국공무원노조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무원에게 돌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때문에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직사회 사기 저하 문제도 매우 큰 문제가 아닐까 (싶고요.) 전체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(보는…)"<br /><br />정부는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국민적 눈높이를 강조했지만.<br /><br /> ""이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더 투명해야 하고 부동산투기도 용납되지 않는다"는 국민적 눈높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…"<br /><br />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 눈초리는 싸늘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부동산과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공무원의 불만은 더 거셉니다.<br /><br />교총은 사기만 저하시킨다며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고, 전교조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으로 투기 혐의를 몇 건 적발했는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행정비용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실효성 있는 감독이나 관리가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제기되고요, 문제가 생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징계밖에 없어요."<br /><br />공직자가 부정한 사익추구를 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'이해충돌 방지법'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