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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기 신도시 땅 거래 8년치 뒤져…165명 정조준

2021-04-01 0 Dailymotion

3기 신도시 땅 거래 8년치 뒤져…165명 정조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기 신도시 땅 투기 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신도시 발표 한참 전인 2013년분부터 땅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랬더니 편법 증여는 물론, 회삿돈을 빼돌려 땅을 산 사람까지 요지경이었는데요.<br /><br />우선, 혐의가 짙은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기 신도시 예정지 경기도 고양 창릉입니다.<br /><br />발표 전 이 곳에 상업용지, 빌딩 등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던 자산가 A씨는 거액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부동산을 산 돈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내는가 하면 현금거래는 누락하고 재고를 부풀리는 식으로 탈세까지 해 마련했던 겁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이 2013년 이후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의 부동산 거래를 파헤쳐 찾아낸 A씨 같은 탈세혐의자는 1차로 165명입니다.<br /><br />농업법인도 탈세에 활용됐습니다.<br /><br />하남에 땅을 가진 B씨는 농업용지를 농업법인에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세운 농업법인에 땅을 팔아 양도세를 피했고 이 농업법인 주식을 자녀의 회사에 팔아 땅 지배권은 넘기고 증여세는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돈으로 개발예정지를 사놓고는 자식들과 함께 산 것처럼 꾸며 편법증여를 한 자산가, 1,000억원대의 신도시 땅 거래를 중개하고는 소득은 숨긴 부동산업자도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조사범위를 늘려 탈세혐의자를 추가로 찾아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문제가 제기된 지역 그리고 국토부 자료,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법인을 확대하고 그 지역에 한하지 않고 분석범위를 계속 확대…"<br /><br />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165명 중 정치인과 공무원, LH직원이 있는지는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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