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] <br />4월 2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33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25명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는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. <br /> <br />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검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7만 6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선별진료소에서 약 4만 1000여 건,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50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의료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617병상, 준중환자, 중등증,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한 9500병상 여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편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대다수의 국민들께 박탈감을 안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와 조치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무관용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약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 중 75.2%인 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 처분이었고 24.8%인 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, 집합금지명령,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, 생활지원비,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하여 지침과 고시 등을 개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건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처분 및 조치 실적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4021100536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