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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사과하며 “임대차 3법 재검토”…선 긋는 靑

2021-04-0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 선거를 거치면서, 여당과 후보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, 청와대와 정부는 선을 그으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당 내에서도 오락가락입니다. <br /><br />임대차 3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가 1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수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임대차 3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 />" 정책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을겁니다. (법 수정에 대한 논의인가요?) 그거까지 일부 포함이 되는 걸로 <br /><br />최근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임대차 3법을 주도한 여권 인사들이 법 시행 전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발표 1시간 만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"임대차 3법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"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내 혼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<br />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"50년 만기 장기 대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"고 나섰지만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"논의한 바 없다“고 부인했습니다.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손발이 안맞기는 당청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<br />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(어제)] <br />"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." <br /><br />하지만 이호승 대통령 정책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"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"며 실패를 부인했습니다. <br /> <br />민주당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(지난 29일)] <br />" LTV·DTI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죠. LTV·DTI 우대를 조금 더 상향할 예정이고요."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(어제)] <br />" (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)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마는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며 "민주당의 사과는 선거용쇼 악어의 눈물임이 드러났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 : 김기태 <br />영상편집 : 오성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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