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 전 사건을 송치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구를 거부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의 이성윤 지검장 특혜 면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김진욱 / 공수처장(지난달 16일) : 저희가 재량으로 이첩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했다, 나중에 행사할 것을. 이런 식의 이첩이 현행법상 가능하고,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합니다.] <br /> <br />기소 전 사건을 송치하라는 요구를 검찰이 거부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을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공수처는 일단 반응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사를 보고서야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에둘러 불쾌감을 드러냈고, 수원지검은 기소 직후 김 처장에게도 전자 공문으로 알렸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뒤 조직 구성 단계라 여력이 없다며 재이첩하면서,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할 테니 수사가 끝나면 다시 넘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현행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고,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면서 공수처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검찰 사건과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가 별도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'윤중천 면담보고서' 유출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사건 역시 검찰에 재이첩할 경우 기소 권한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하고, 직접 수사할 경우 중복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맡은 판·검사 사건을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·사무 규칙 제정도 추진하면서 검찰과 마찰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최근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'특혜 면담' 의혹은 공수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처장이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본인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에 데려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지검장의 출입기록도 안 남기고 조서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22201034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