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·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를 통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작 정부·여당의 도움 없인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'스피드 주택공급'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5년 안에 모두 합해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, 특히 이 가운데 18만5천 호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·재건축으로 공급한단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목동과 상계동, 여의도와 강남 등 대상지까지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(지난달 29일) : 시장이 되면 바로, 한 달 안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오 후보의 공약처럼 재개발·재건축을 활성화하려면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, 이를 위해선 조례와 기본계획을 고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의회의 동의와 의결이 필수적이란 건데,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시의회 109석 가운데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 후보는 대선이 다가오는 데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,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: (시의원, 구의원들은) 매일 동네에서 이 민원으로 정말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. 따라서 들어가서 협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일찍이 오 후보는 '실패한 시장'이라며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 역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, 정부가 공공 중심의 재건축·재개발을 강조하는 만큼 협조를 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영선 /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: 이 문제는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만약 야당 시장이 된다면 협조가 잘될까요?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오세훈 후보식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는 결국, 부동산 안정화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뚜렷한 실현 계획 없는 '장밋빛 공약'으로 지나친 개발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숙고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032204197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