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에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'0'으로 만드는 '탄소중립'을 목표로 세우면서 산업 분야별로 긴장감 속에 실천계획을 짜는 데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 부과 논의도 첫걸음을 뗐는데,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산업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동차 업계 대표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내연기관차의 고효율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, 전기차와 수소차는 오는 2025년까지 성능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탄소중립 협의회 구성은 지난 2월 철강과 석유화학, 시멘트 분야 등에 이어 12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 업계는 탄소중립의 대전환이 시대적 의무이지만 비용 급증이 따를 수밖에 없어 이윤을 늘리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합니다. <br /> <br />[정만기 / 자동차산업협회장 : 전기동력차 생산 판매 시 내연기관차 대비 기업이윤이 더 많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야 업계가 적극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산업 분야별 자율적 노력과는 별개로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인 탄소세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'발등의 불'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온실가스 1톤당 올해부터 4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[용혜인 / 기본소득당 의원 (지난 11일) :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,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, 즉 탄소세 기본소득으로 균등 분배하는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적게는 연간 7조 원대에서 많게는 36조 원대를 떠안아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[김태윤 /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: 우리 주력산업은 철강, 석유화학, 정유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달성 보다는 잘못하면 우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모두 24개국,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나라로서는 일본과 캐나다가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유럽연합은 내후년부터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추가하는 법을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의 부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042230348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