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해 대상자를 수천 명으로 추렸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이번 주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인데, 군부대와 공항 이전 사업 등에서 투기가 있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를 찾기 위해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 명의 자체 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착수한 국방부. <br /> <br />택지·도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국방부, 합참, 각 군, 국직 기관 근무자 가운데 전역자와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제외한 수천 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특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냥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국방부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일까지 받고,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중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해 국토부가 이들의 토지 거래 내역을 보내오면 투기 혐의자를 추린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분야는 크게 4가지로 군부대와 군 공항 이전 사업, 기부 대 양여 사업, 군사 보호시설 해제 지역이며, 고시일 기준 5년 전 과거까지 살펴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군인과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군 관계자는 해당 군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, 관련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군인 가족에 대해선 일단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놓고 2차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051844350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