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대체 무슨 기준으로…" 공시지가에 불만 속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지난달,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전국의 공시지가를 발표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오늘(5일)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개별 주택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역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따르면 서울은 1년 새 20%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상승하게 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높아진 가격도 문제였지만 공시지가 산정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가 공동주택 외에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했는데 "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"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옆 건물이랑 여기랑 걸어서 20초 거리예요. 우리가 저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, 그런데 왜 우리는 저기보다 훨씬 더 비싸게 (공시지가가) 결정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. 물어봐도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라던데…"<br /><br />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자치구는 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국토부가 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개별 공시지가는 시가를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건 아니고 표준지가 이미 시가가 조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표준지를 토대로 개별지를 조사하는 거죠."<br /><br />일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실거래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어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현실화율이 12만 5천호 중에 작년에 거래 있던 4천호를 검증해보니까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된 곳이 3%나 됩니다. 이것을 7만5천호로 적용해보면 서초구에만 3,758건이 된다는…"<br /><br />정부는 5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무리했고, 서울시는 6월 말까지 개별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