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국가부채 1천985조 원…GDP 규모 첫 추월 <br />연금충당부채, 수입 고려 안 해 실제 부담은 낮아 <br />정부 "코로나 극복·경제 역동성 위해 확장 재정"<br /><br /> <br />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985조 원을 넘으며 GDP 규모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·고령화로 앞으로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,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120조 원 늘었고, 지방정부 빚도 3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부채는 241조 원이 증가한 1천98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GDP 1천924조를 넘어선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해 실제 부담액은 낮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,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부채 증가 폭도 선진국 평균이나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승준 /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 : (확장재정으로)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.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 입니다.] <br /> <br />지출이 크게 늘며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도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원,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저출산·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앞으로 복지예산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 원 증가하고 내년부터 3년간 큰 폭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[조동철 /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: 긴급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만, 이를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지에 대해 선진국 처럼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와 선제적 총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061848554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