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렇게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실제 거래가 없었던 집도 시세와 주변 거래를 고려해 가격 상승분을 반영했다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하는 '적정 실거래가'가 <br>특히 논란입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원희룡 / 제주도지사(어제)] <br>"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모든 걸 쥐고, 산정근거도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. 지자체와 맞물려서 투명하게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…" <br> <br>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정부의 주먹구구 공시가격을 비판하며 전면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. <br><br>서초구 80제곱미터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는데, 공시가는 이보다 많은 15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.<br> <br>하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단 입장입니다. <br> <br>[김수상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] <br>"해당 거래 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공시가격 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." <br><br>지난해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이 올랐는데 만약 봄·여름 이후 거래가 단 한 건 없어도 이후 다른 평형이나 인근 단지 가격 상승분까지 고려해 공시가를 계산했다는 겁니다.<br> <br>주민들이 사고판 실거래가에서 이것저것 더하고 뺀 정부가 만든 '적정 실거래가'가 바로 이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어떤 기준과 산술로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다만 시세 반영을 위해 KB시세와 테크시세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집값 안정을 강조할 때 실거래가와 부동산원 지표만 내세우더니 정작 세금 거둘 땐 민간지표까지 다 끌어와 시세를 반영하고 있단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[박원갑 /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] <br>"전문성을 더 강화하고, 산정기준도 부동산 개별 특성에 따라서 세밀하게 매기는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정부는 이달 말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구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