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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靑 선거개입 의혹'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...임종석·이광철은 무혐의 처분 / YTN

2021-04-09 3 Dailymotion

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,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다른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에 이진석 실장을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. <br /> <br />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실장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실장이 2017년 10월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세울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실장은 이듬해 3월 송철호 캠프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선거가 임박한 5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실장을 지난해 1월과 8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기소된 송병기 전 부시장과 울산시청 과장급 공무원 윤 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는 송 전 부시장 부탁을 받고 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유출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외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,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다른 피의자 31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송철호 시장 관련 뇌물 의혹 사건 등은 사건관계인 대부분이 울산에 살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,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,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·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916284659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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