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吳 “민간 개발 추진”…‘재건축 확대’ 열쇠 쥔 시의원들은?

2021-04-0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들입니다. <br> <br>이 약속을 지키려면 정부나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요. <br> <br>이 중 재개발,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대부분 민주당 소속인데요. <br> <br>이들의 생각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.<br><br>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오세훈 / 당시 서울시장 후보(지난 6일)] <br>"재건축하면 나라에서 돈을 보태줍니까? 내 집 내가 짓겠다는 데 못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되겠죠?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뻥 뚫어드리겠습니다." <br> <br>5년 내 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며, <br> <br>이 중 18만 5천 가구는 재개발·재건축 규제와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. <br> <br>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은 정부와 같지만 방법은 정반대입니다. <br> <br>공약을 이행하려면 무엇보다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. <br> <br>특히 핵심규제인 층고 제한과 재개발·재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선, 상임위 격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수입니다. <br> <br>위원회 소속 의원 13명 중 12명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. <br> <br>의원들은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, 민간주도 재개발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<br> <br>[김희걸 /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] <br>"공공이 들어가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민간한테 모든 걸 맡겨서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." <br><br>한 의원은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지역엔 공공 재건축·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, 또 다른 의원은 "서울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"며 국토교통부와 조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의원 8명 중, 오 시장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1명뿐이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dragon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임채언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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