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,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선거가 임박한 5월에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가 발표됐는데 검찰은 이 실장이 송병기 전 부시장 부탁을 받고 발표를 연기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실장은 또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기소된 송병기 전 부시장과 울산시 공무원 윤 모 씨도 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지난해 1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1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일부 관련자들의 출석 불응 등으로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청와대 비서관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에서 윗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질문에는 법령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상황실장을 기소해 유감이라며, 이진석 실장의 거취는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은 관련자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92150004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