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서 정부와 동결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.08%, 서울 19,91% <br /> <br />모두 20% 가깝게 오른 것으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이처럼 급격한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: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에 공시가격 조정 권한은 없지만,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믿고 싶다며, 협의를 준비하는 카드로 공시가격 재조사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: (협의를 위한)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시가 재조사를 통해 공시가 오류를 찾아내도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수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면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며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까지 공시가 산정 문제를 본격 제기할 태세여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이 내년 얘기라면, 이보다 더 빠른 추진이 예상되는 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. <br /> <br />이미 잠실 주공5단지와 압구정동,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에 대해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표적 공약인 용적률 완화와 한강변 35층 층높이 제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지만, 문제는 이 가운데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것이 많다는 점. <br /> <br />서울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을 여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오 시장의 뜻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서울 도심 32만호 공급안처럼 정부 계획에도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적정선에서 주고받으며 진행될 것이란 전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02222198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