막바지 검토 단계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압박과 대화,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대북정책 공조를 긴밀하게 논의한 지 일주일 넘게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"다른 주요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막바지 검토 단계에 들어간 대북정책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한미 양국의 완전한 조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의용 / 외교부 장관 (3월 18일) :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미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청사진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[홍민 /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: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교적 옵션을 더 늘릴 수도 있고, 아니면 압박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, 위협 감소, 이쪽으로 방향이 모여질 가능성이 높다.] <br /> <br />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을 앞둔 가운데 미 의회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미 상원은 여야 초당적으로 '전략적경쟁법'이라는 중국 견제 법안을 내놓았고,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현지 시각 15일 화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엽니다. <br /> <br />동맹국들과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둘 다 우리 정부엔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자유와 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잡힐 경우 대화보다 압박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이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YTN 이교준[kyoj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110223411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